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
국무조정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주 전북도청에서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자유무역지역의 재정비, 구조 고도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며, 산업부와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조율만 하게 되는 것이다.
무인도에서 3천㎡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었다.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그간 환경부 평가가 우선했으나, 앞으로는 지역맞춤형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고용 허가 비자인 'E-9'의 도입 인원을 정할 때 반기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을 유치하는 'E-7-4' 운영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며"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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