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예산 전액 삭감... 인천 각 정당에 물었더니 지역화폐_국비_예산_삭감 소상공인 인천_E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박봉민 기자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존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인천지역 정치권은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국비예산 삭감에 대해 비판하며 예산 복구 및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지역화폐 중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인천시당은"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중단은 현장과 유리된 정부 정책의 한계임. 유래없는 코로나 팬데믹과 수해의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다"며"정부는 국민을 위로하고 부담을 덜어주기는 커녕, 그 고통을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땀방울 속에서 답을 찾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당연히 필요하다. 지역화페는 코로나 시기 가뭄의 단비처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한 몫을 했다"며"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시작한 지역화폐 근본적으로는 지역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끝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진행시에도 지역화폐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다"며"개선하고 보완하며 발전 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전에 예산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에 다수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공감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과는 별개로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인천시당에 민생소통센터 설립하여 시민 및 당원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대책 마련을 위한 당차원 TF 구성하는 등 대책들을 강구하고 민생예산 확보 관철시킬 예정이다"라며"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연합회, 골목형상점가연합회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주축이 된 단체들과 합심하여 지역화폐 혜택 확대와 정책 지속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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