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시대착오적이고, 숫제 해괴한 것은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다. “현금복지는 선별복지로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라는 발언부터 그랬다. 한마디로 복지의 문법을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다.' - 이창곤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창곤 |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한마디로 기괴했다. 또한 퇴행적이었다. 회의 형식에서 발언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않은 게 없었다. 지난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와 이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회의는 10시4분에 시작됐다. 애초 11시10분까지 70분으로 예정된 회의는 30분가량을 초과하고서야 끝났다. 보통 분 단위로 치밀하게 계산돼 치르는 게 ‘브이아이피 행사’다. 하여 ‘뭔가 깊은 토의가 있었겠구나’라고 상상할 법하다. 하지만 참석자들이 전한 실상은 전혀 아니었다. 이날 ‘회의’는 의논을 하거나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오가는 자리가 아니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원맨쇼’에 가까웠다.
아동수당이나 현 정부 들어 도입한 부모급여도 현금복지다. 물론 실업부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같은 약자를 위한 선별성 현금복지도 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지출 분야는 이런 소득 보장성 현금복지이자 보편복지다. 우리나라는 턱없이 모자라 여전히 더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복지 분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전체 복지지출 가운데 의료 및 보육 등 현물서비스 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6.9%로 남부 유럽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반면 현금지출은 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에 속한다. 사회서비스에 관한 발언은 무지를 넘어 위험하다.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를 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발언이다. 복지와 사회보장의 본질은 경쟁을 통한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 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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