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 4938건 외국인 토지거래 대상 범정부 기획조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토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건수는 1만 4938건으로 매년 2천 건을 상회하고 있다.이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이 의심되는 거래는 920건에 달한다.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실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에 이어 올해는 토지 관련 기획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체류자격이나 주소지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불법 외환거래 관련 단속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력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외국인의 거주지와 거주기간 불분명 등 정보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이를 요청할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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