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울리는 '꼼수 유보금' 잡는다

공정위, 유보금 실태조사 착수불합리한 거래 관행 차단나서대기업 '업계 관행' 빌미로유보금 설정해 대금 미지급중소기업, 직원임금도 못줄판

중소기업, 직원임금도 못줄판 콘크리트·철근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초 공사를 끝내고도 1년이 다 되도록 원도급 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못 받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자재 가격에 인건비까지 오른 가운데 공사대금마저 제때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원도급 기업이 하자 보수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하겠다며 대금 10%를 유보금으로 잡았다"며"잘못하다가는 임금 체불까지 발생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건설 분야 유보금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비용 전가를 비롯한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건설 분야 유보금 현황을 조사할 예정인 것은 맞다"면서도"구체적인 대상과 시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원사업자가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유보하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머리핀 추가에 수십만원'… 신혼 울리는 '꼼수' 잡는다'깜깜이' 결혼비용 낮추기사진촬영·얼리 메이크업 등현장 추가결제 권유 수두룩결혼비용 6000만원대 훌쩍정부, 온라인 가격 공개 추진업체 간 경쟁 붙여 인하 유도
Read more »

[단독] “웨딩사진 찾으려면 수십만원 추가요”...예신 울리는 ‘꼼수’ 막는다사진촬영·얼리 메이크업 등 현장 추가결제 권유 수두룩 결혼비용 6000만원대 훌쩍 정부, 온라인 가격공개 추진 업체간 경쟁 붙여 인하 유도
Read more »

'가동 재개' 테슬라 독일 공장에 나타났다…머스크가 남긴 말은?멀리서도 들리는 쿵쿵 울리는 음악 소리.마치 록스타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테슬라 독일 공장입니다.인근 송전탑 화재로 중단했던 생산을 일주일 만에 재개한 이곳에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Read more »

쪼개기직구로 세금 '0'… 구멍난 면세제도매일 150불씩 1년 구매하면5만4750불까지 세금 안 내알리 등서 초저가에 사들여국내 재판매 꼼수 활개쳐4년전 연간 한도 검토됐지만감감무소식에 영세제조업 끙끙
Read more »

표창으로 밸류업?…주주 보호 강화 없이 변죽만 울리는 윤 정부기대 못 미친 밸류업 정책에 주가 부진…‘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재벌 문제 배제돼
Read more »

저격수는 저격수로 잡는다…화약냄새 진동하는 총선[주간 경향] “국민의힘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잡기 위해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을 ‘저격수’로 보냈는데, 굳이 ‘86 심판론’ 프레임에 말려들어 갈 이유가 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