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증 3천억으로 확대은행권, 금융당국 압박에도과거 손실 들어 동참 주저일각 '무보 보증 상향부터'
일각"무보 보증 상향부터" 정부가 민간 은행의 참여로국내 중형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규모를 3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려는 것은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RG에 민간은행이 참여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과거 중소형 조선사를 지원했다가 조선업 침체로 손실을 봤던 적이 있던 은행들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고민에 빠졌다. 또 이번 요청에 응할 경우, 향후 추가로 RG를 확대할 때 또다시 참여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산업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중견조선사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5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이었던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추가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했고, 당시 8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지원 규모를 2000억원으로 늘렸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선박 수주액은 136억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선박 수주액은 지난해 연간 수주액의 45.5%에 해당한다. 또 올해 1분기 CGT 기준으로 세계 조선소 순위에서 1위, 2위, 3위를 모두 국내 기업들이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대형조선사에 대한 RG발급에는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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