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공무원 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안전한일터 최명선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언론보도가 산재사망으로 한정돼서 나오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최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사망뿐 아니라 사고, 질병도 대상이며, 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공중시설, 공중교통수단, 화학물질을 비롯한 제조물 등이 적용대상이다.
공무원 책임자 처벌은 안전한 일터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수많은 참사가 공무원 책임자의 부실한 감독, 법을 위반한 인허가 등으로 발생했고, 동일 유형의 참사의 반복에는 생명과 안전이 아닌 돈과 효율 중심의 정부 정책이 있었다.그러나 한국이 대형참사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만 적용되어 행위 주체인 말단 공무원만 기소되었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1993년 292명이 사망한 서해 훼리호 침몰 참사 때는 선박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담시 담당 계장에게 물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에 그쳤다. 재난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부실 인허가는 기소는커녕 하나마나한 징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2008년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샌드위치 패널로 인해 화재가 대형화되고, 질식으로 40명이 사망했다. 참혹한 죽음은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에서 또다시 38명의 건설노동자 죽음으로 이어졌다. 공동주택, 버스 터미널 상가 등등 수십 명의 시민재해가 발생한 화재에서 '샌드위치 패널'이 지적되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아무런 개선도 없다. 둘째, 생명안전에 대한 부실한 정부 감독과 공무집행이 아무런 처벌 없이 용인되는 현실은 기업과 현장 일선에서 '법을 지키기 위한 비용보다 정부 점검과 감독을 피해 나가는 비용이 훨씬 더 낮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이는 예방을 위한 법 제도의 사문화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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