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도 아닌 기재획재정부가 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민주당 환노위원-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29. ⓒ뉴시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수많은 논의를 거쳐 탄생시킨 법률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소관부처인 노동부도 패싱한 채 비공개 연구용역과 소위 ‘시행령 개정방안’이라는 괴문서를 노동부에 전달하여 시행령을 바꾸려고 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의 무력화이자 ‘밀실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개정방안의 내용을 두고도 “법률 취지를 몰각시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특히 “기업들이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른바 ‘재계의 소원수리’와 같은 맥락”이라며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없이 재계의 요구만 관철되는 방향은 과연 누가 결정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결산 국회중인 지금도 기재부는 아직까지 중재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연구용역 및 노동부에 전달한 ‘개정방안’자료제출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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