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구속 한국제강 대표, 항소 '기각'

성아무개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인 벌금 1억 유지... 법원 "1심서 양형 이유 모두 참작"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23일 오후 성 대표이사와 한국제강 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성아무개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첫 사측 구속자였다. 경남 함안에 소재한 한국제강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설비 보수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의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한국제강은 1990년 설립해 철근 제조·판매를 해온 기업으로 성아무개 대표는 2007년부터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있었다. 해당 기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한국제강은 지난 2010년 6월 9일 검찰·고용노동부의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2011년에 벌금형을 받았고, 2020년 창원고용노동지청의 사고예방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2021년 3월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법원 "법리 오해 아냐..

이어 "항소심까지 피고인과 회사에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노력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1심 선고의 형량이 무겁다거나 검찰의 주장대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1심 양형은 적절했다"고 판결했다.이날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 김재훈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방청석에 와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이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1년의 징역형은 미약한데도 이 죗값조차 치르지 않겠다는 한국제강 대표는 남은 기간 속죄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한국제강은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한국 제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한국제강 대표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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