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70만개에 달하지만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급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소규모 사업장도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하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2년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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