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국방 예산 7% 증액...'외부 위협 고조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부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올해 국방 예산을 작년 대비 7% 이상 증액하겠다고 나섰다.
중국 당국이 지난 5일 올해 국방 예산을 작년 대비 7% 이상 증액하는 한편 중국을 향한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고에 나섰다.중국의 국방비는 약 2250억달러로, 4배나 큰 미국에 비하면 적은 규모다. 그러나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예산보다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전인대를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억압하고 봉쇄하려는 외부의 시도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군은 전반적으로 훈련과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양회의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이번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 주석 집권 3기 정부 주요 인사를 확정하고 몇몇 국가 기구를 개편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지도자로 또다시 선출되며 실권을 확보한 시 주석은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 국가주석과 군 총사령관으로 선출되며 국가 지도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중국의 국방비 증액은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위 스파이 풍선 사건 등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또한 미 당국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지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대만섬 인근 공중 및 해상에서 꾸준히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전통적으로 중국의 경제와 통치 행정 전반을 감독하는 자리로, 시 주석의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인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의회 기능을 하는은 사회 각 분야의 위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로, 이들이 다루는 새로운 사회 및 경제 사안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입법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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