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에 무비자 입국 혜택 제공: 트럼프 정부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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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에 무비자 입국 혜택 제공: 트럼프 정부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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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최근 비공개로 한국을 무비자 입국 국가 목록에 추가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에 대비하여 전략적 움직임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그 대상 중 하나이다.

2017년 11월 베이징 자금성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칭찬하듯 엄지손가락을 올려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자금성에서 ‘황제 의전’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예상대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반중 강경파’들을 전면에 내세우자 중국에선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신장위구르·홍콩 문제 등에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국무장관 자리를 예약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면 보이콧’을 주장했던 마이클 왈츠는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됐다.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무역 차르’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중국 상품에 60% 이상 폭탄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이다.트럼프 당선은 미국이 더 이상 비용을 들여 국제질서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를 상징하지만, 그 내부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주장이 경쟁하고 있다. 트럼프 자신이 ‘강력한 지도자 시진핑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훔쳐가고 있다며 60% 관세 폭탄을 예고하는 등 모순적인 ‘두 얼굴의 트럼프’가 공존한다.

트럼프 선거운동에 1억3천만달러를 ‘투자’한 억만장자 기업가 일론 머스크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중국 내에서 당연히 높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시진핑 주석, 리창 총리 등이 직접 머스크를 만나면서 공을 들여왔다. 특히 머스크가 올해 4월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 총리를 만나고 돌아간 뒤, 트럼프가 ‘중국 전기차 회사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중국 지도자들은 머스크가 트럼프로 향하는 통로임을 알아차렸다. 중국은 얼마 뒤 테슬라 차량에 대한 데이터 보안 규제를 면제했다. ‘친중파’임을 자처하며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온 머스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대만 문제는 ‘발화점’이 될 수도, ‘타협점’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 내 강경파들은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대만해협에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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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무비자 트럼프 대중국 정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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