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륨·흑연 등 광물 자원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에 대한 수출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달 중순 미·중 정상회...
갈륨·흑연 등 광물 자원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에 대한 수출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달 중순 미·중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 정책에 대한 맞대응의 목적으로 보인다.
이번 조처로 중국 정부가 당장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희토류 수출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할 경우 통제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리창 총리는 지난 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희토류는 전략적 광물자원”이라며 희토류의 탐사, 개발, 활용과 표준화된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으로 희토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망은 계속 제기돼왔다. 중국은 지난해 말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해외 이전 규제 대상에 포함했고, 지난 7월에는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2차전지 원료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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