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전세사기에 김해 40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
최근 경매에 넘어간 김해시 한 다세대주택집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은 사기 피해를 볼 우려가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계약을 주도한 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지만 당시 이 계약을 주도한 B씨는"소유주로부터 전세 계약 위임을 받았다"며 계약서상 임대인과 대리인 연락처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적고 계약을 했다.A씨의 2년 계약이 끝날 즈음 건물 소유주는 A씨에게 왜 남의 집에 살고 있느냐며 자신은 B씨에게 계약을 위임한 적도 없다며 A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알고 보니 B씨는 이미 이 같은 방법으로 김해 등지에서 여러 차례 사기 등 행각을 벌였고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이 사건으로 A씨 부부는 개인 회생을 신청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으며 지금까지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A씨는"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것도 억울한데 2년간 관리비까지 다 냈음에도 오히려 무단 점거를 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며"전세 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6년간 모든 경제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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