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군사동맹으로 가는 한·미·일···한국, 대중국 견제 ‘선봉장’ 되나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안보협력의 새로운 분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협력 비전·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문건을 통해 한·미·일 간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합동 군사훈련 연례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상뿐 아니라 외교·국방장관, 외교안보 담당 실장 등 각급에서 정기 협의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그간 한·미, 미·일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군사협력이 한·미·일 3각 체계로 확대되고, 정보공유·훈련·협의 정례화라는 삼각 틀 속에서 준 군사동맹에 가깝게 서로 묶이게 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번 협력은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이며 동북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도 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밀착 관계인 인도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 쿼드의 공백을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 미·일은 군사동맹 관계지만,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한·일 간 군사협력 강화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당장 지난 2월 미국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앞으로도 ‘일본해’ 명칭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훈련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만든 ‘다케시마의 날’ 독도 인근에서 실시됐다. 한·미·일 협력이라는 대의명분에 국익이라는 실리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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