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년 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면서 정부의 세수...
고민하는 정정훈 세제실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 발표 도중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하는 정정훈 세제실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 발표 도중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세입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가량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14.8%에 이른다. 2021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다. 2021년 60조원이 넘는 세수 오차를 냈고, 지난해에도 세입 예측이 53조원가량 엇나가 추계를 다시 해 바로잡았는데, 이번에도 수십조원씩 틀린 세입 예측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2년간 발생했던 세수 오차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해 도미노처럼 올해 예측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내놓은 ‘세수 오차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 세수 오차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 예측모형부터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세수 추계모형 자체를 공개하고 학계 심사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추가 추계를 해 오차를 줄이는 방식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매년 8월 다음 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출 계획과 세입 예측을 동시에 공개하는데, 연말에 예산안의 국회 통과 전에 최신 기업 실적치 등으로 추계를 다시 하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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