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뒤집힌 제2공항 사업... 제주는 또 격랑 속으로

찬반 갈등이 첨예한 제주사회가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멈춰섰던 제2공항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반려 결정이 내려진 지 3년만에 뒤집힌 결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맹꽁이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2021년 7월 최종 '반려' 조치했다.

대선 과정에서 '제2공항 조속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제2공항 사업도 탄력을 받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는 '보완 가능' 결론을 내렸고, 이를 토대로 새롭게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환경부에 접수된 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중점평가사업 지정'도 거절하며 속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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