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원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r국민의힘 이준석 주호영 권성동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시작된 긴급 의총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7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그러나 비대위원들의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 검토 및 현황 분석이라는 문건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원회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 직무대행이 될 뿐”이라며 “향후 비상대책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도 “현재는 당 대표 직무대행, 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3인뿐이므로,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Political Problem’이어서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의총장으로 입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 간담회에 대해 “현 사태에 관한 의견을 말했는데 결론난 건 없고 의총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했던 조해진 의원은 기자들에게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할 건지, 최고위원을 다시 구성할 건지, 당헌 개정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조수진 전 최고위원은 기자들이 ‘당 지도부는 법원 결정에도 비대위 체제와 비대위원들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묻자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분들인데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유불리를 떠나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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