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1%p 인하, 언발에 오줌누기…당장 답변 어려워'
홍정규 박형빈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받겠다, 안 받겠다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보고, 당내 의견을 모아보고,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을 최종 중재안으로 내놨다.
당 일각에선 중재안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야 한다는 정부·여당 입장에 비해 부족하며,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실질적 감세 효과가 없는데 국제적으로 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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