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며 '디지털 혁명 시대에 노동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 노동개혁 개혁과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156분 동안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모든 과정은 생중계로 진행됐다.회의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모두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성과와 청사진 등을 개괄적으로 발표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섹션별로 맡아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였다.질문은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 장바구니 물가에서부터 보육,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고금리, 건강보험, 취약계층 지원, 스토킹과 성범죄, 마약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다.
아울러 다주택자 감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며 '부자 감세'란 비판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여성 피해자가 많은 스토킹이나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는"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등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장기적으로 천천히 할 게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교육 개혁의 두 가지 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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