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액의 재산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대법원의 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액의 재산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대법원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경우 3억원 이상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최대 해임 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8조의2는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릴 경우 또는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무부 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은 각각 산하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대법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3명 중 위원장 포함 12명을 위촉 및 임명하는 권한을 갖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그동안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알지 못했다. 대법원은 12일 한겨레에 “최근 5년간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용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주의 촉구, 서면 경고 등의 조치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상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재산신고 누락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문, 주의 촉구, 서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한 수도권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궁극적으로 법관들의 재산 등록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대법원장을 하려는 사람이 약 10억원이라는 큰돈을 누락했다는 점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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