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포상금 한도 20억 →30억 상향SNS·리딩방 사이버 검사 강화위반자 10년간 거래·임원 제한신풍제약 현장조사 착수
신풍제약 현장조사 착수 21일 출범 10년을 맞은 자본시장조사단이 이날 오전 신풍제약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다. 본사 등 2곳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원래 이 회사 주가는 5000원 안팎에 머물렀지만 코로나19 이후 21만원 넘게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1만원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년을 맞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종합해 발표했다.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등 기존에 발표된 대책이 주를 이룬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최근 몇 년 사이 국민의 자본시장 참여가 크게 늘었으며, 상장 기업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주요 심리·조사 상황을 수시 공유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자산을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추가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부당이득을 은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로 자산동결 조치를 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다만 영장 발부라는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홍콩 등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계좌를 포함한 자산에 동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법원 영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캐나다와 같이 영장 없이 금융당국이 자산동결 조치가 가능한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긴급 중대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적출 단계에서부터 주요 상황을 타 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라덕연 사태' 같은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는 포착 즉시 알리고 정보를 공유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또 불공정행위 전력자는 최장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게 할 예정이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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