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 이르면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기존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정부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택 처분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지난해 9월 도입한 바 있다.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고·납부한 납세 의무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한 종부세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2021년의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경정 청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국세청은 이들 시스템 도입 시점을 올해 연말께로 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세정당국 관계자는"시스템을 도입하면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본다"면서"수작업으로 했을 때 세정당국 직원들이 지는 업무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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