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학생, 교수, 연구자 등 18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민주주의 침해를 지적하고,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률적 제도를 강화할 것을 현 재적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오전 6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윤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우리는 일상이 폭력에 잠식당하고 있음을 목도한다"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이 모든 위험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를 강제 점거하고, 군용 헬기와 버스로 280 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했으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체포 또는 구금을 시도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 회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 위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모든 위험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드러낸다. 이 는 여순, 제주, 부마, 광주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의 악몽을 소환한다. 애도조차 금지된 채 희생 되었던 이들과,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시민들이 항쟁하며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역사와 민주적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파괴하고 있음을 단호히 규탄한다. 윤 정권이 존속되는 한, 우리는 이 폭압적인 현 실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존스홉킨스 대학 퇴진 비상계엄 민주주의 헌법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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