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반...
1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내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가 존속돼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체벌 시대를 끝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체벌 경험은 2015년 22.7%에서 2019년 6%로 감소했다. 학생 생활규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은 86.5%에 달했다. 학생들이 인권 보호를 체감하는 비율도 70.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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