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에도 미국의 핵 반격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과 ‘한미핵협의그룹 공동지침 문서’을 채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조 장관의 설명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핵 전력으로 대응한다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재래식과 핵 전략이 통합된 대응력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핵으로 대응한다는 확장억제 원칙을 비롯해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논의해온 핵 억지력 강화와는 맥락이 다른 답변이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디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두 정상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용해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의 토대인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지침 문서)도 승인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는 확장억제의 구체적 대응을 두고는 입장이 다르다. 한국은 북한의 선제 핵 사용시 핵으로 대응할 것임을 미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핵 대 핵’ 공약을 요구해왔다.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첨단 비핵 능력 능력 등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방위능력”을 활용해 대응한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모든 범주’란 말을 통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핵 무기를 사용하지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안보정책 당국자들은 핵정책의 신뢰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이 핵무기를 두고 엄포를 놓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핵공격 명령은 미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핵 대 핵’ 공약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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