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이름 그대로 특정 지역을 묶어 금융·세제·청약·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걸쳐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시기가 다 다르긴 하지만,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취지라 규제 강도는 모두 셉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며 규제지역을 대폭 넓히고 이 제도를 더 강화한 배경이죠.
투기지역·투기관리지역·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양도세·취득세 중과처럼 각종 세제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을 벗어나면 당장 부동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 대구 등 지방권에선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기대하고 주택 거래를 뒤로 미룬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집을 팔고 생긴 차액에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뒤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선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만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1년 짧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이가 부산에 있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로 4,0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내달부터 취득세가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③종부세… 내년부터 싸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주택 보유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를 매길 때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만약 2채 중 1채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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