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2심 재판 '소걸음' 김정규 불구속 황제재판 타이어뱅크 조세범 김기석 기자
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3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한 데다가 2심 재판까지 늦어지자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공소사실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괴하기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년과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방어권'을 이유로 불구속한 것인데 당시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1심 판결은 지난 2020년 2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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