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이 실수한 걸까요?...‘조국과 다른 발언’ 증거로 쓰일까요 [법조 인싸]

조국 항소심서 “자녀 입시에 대해 몰랐다” 조민 소환조사한 檢 “조국·조민 발언 달라” 기소유예 권한 쥔 檢이 조국 일가 입장 요구 ‘친족 증언 거부권’...진술 법정 올리진 않길

‘친족 증언 거부권’...진술 법정 올리진 않길 기자: 검찰이 지난 14일 조민 씨 소환 조사 때 받은 진술 내용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까?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관련 소환조사와 관련해 최근 기자가 검찰에게 묻고 들은 답변입니다. 검찰은 일반론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조씨가 한 진술이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민, 2019년 TBS 김어준 방송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정경심 징역 4년 확정그간 “잘못이 없다”고 했던 조씨의 태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조씨는 ‘조국 사태’ 정점이었던 지난 2019년 10월 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소개에 의하면 조씨 본인이 TBS에 인터뷰를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檢 “조국 일가 입장 확인 필요”...조국 입장문엔 ‘자성’ 있지만 ‘형사책임 인정’은 없어그간 조민 씨의 행보를 봤을 때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무효 확인소송을 포기한 것은 큰 변화로 보입니다. 더구나 그런 행동이 조씨의 일부 입시비리 공소시효를 앞둔 시점에 나왔습니다. 검찰로서는 조씨의 입장 변화 취지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할만 합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앞두고 조민 씨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며 “조씨 처분에 대해 제반 사항 종합 고려할 필요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은 친족의 유죄가 드러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혹여라도 조민 씨의 최근 검찰 진술을 조 전 장관 항소심에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조씨가 이를 회피할 법적 장치는 일단 하나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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