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마지막 변론…적절성 놓고 '팽팽' | 연합뉴스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마지막 변론…적절성 놓고 '팽팽'

손형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3.3.16 [email protected]부산지법 행정1부는 16일 오후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한 조 씨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입학 취소의 유일한 법적 근거는 신입생 모집 요강인데, 이는 행정청의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측은"이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 명령이 아니다"며"입학 취소로 달성하는 이익의 공정성, 형평성과 처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형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2023.3.16 [email protected].

변호인 측은"입학 취소에 따라 원고가 입을 피해까지 학교 측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이익형량 면에서도 입학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위해 취소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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