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한동훈 '인사검증 위탁, 법무부엔 짐' 한동훈 인사검증 김남국 법무부 법제사법위원회 이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부처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입을 모아 던진 질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폐지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법적 근거도 없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다.
한동훈 장관은"위탁의 본질이 그렇다. 개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소관업무에 '인사' 관련 업무가 없더라도 충분히 위탁은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그런 유권해석이라면 국방부에도 위탁 가능하다"고 꼬집었다.김승원 민주당 의원 역시"아무리 봐도 원래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의 권한에 속했던 인사 업무가 갑자기 법무부장관에게 위탁될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물었다. 한 장관은"대통령이 의뢰할 상황이 안 생길 것"이라며"지난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 대법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민정수석실도 그런 규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저희는 그 업무를 일부 가져온 것이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한동훈 장관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어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검증 대상, 범위, 절차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성격이 바뀐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그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관련 질문에"민정수석실 폐지 결단에 의해 대통령실에서 운영됐던 인사업무를 수행할 곳이 없어진 측면이 있다"며"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택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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