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심 견제하는 민주당, ‘한동훈 특검법’ 선 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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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심 견제하는 민주당, ‘한동훈 특검법’ 선 그을까?
이재명교섭단체요건범야권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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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이거나 제안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도입법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

4·10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이거나 제안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도입법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범야권연석회의 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협력하면서도 경쟁해야 하는 민주당의 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미온적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까지는 안 할 것”이라며 “다만 개별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면 반대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을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면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덮일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무조건 조국혁신당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초선 당선자는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면 중도층 눈에는 승자가 패자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수권 정당의 면모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 정치개혁 공약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내걸었지만 총선이 끝나자 공약 파기를 시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교섭단체가 되려는 정당은 최소한 국회 18개 상임위별로 의원 1명씩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했다. 민주당 내에는 171석의 제1당인 민주당이 12석의 조국혁신당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견제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거나 범야권 연석회의를 정례화했다가는 조국혁신당으로 의제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 대표의 잠재적 대선 경쟁 상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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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섭단체요건 범야권연석회의 한동훈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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