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드마이크 “조국 추정 ID, 누드사진 업로드” 기자 고소한 조국 “확인 없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재판부 “사실적시로 볼 수 없어…공공 이익 인정” 공인에 의혹 제기 등 폭넓은 표현의 자유 인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20년 8월21일 보수성향의 온라인 매체 ‘펜앤드마이크’ 기자를 고소하고서 페이스북에 남긴 다짐이다. 박순종 펜앤드마이크 기자가 7개월 전인 2020년 1월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는 허위 사실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2월20일엔 “내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반라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다는 통지를 검찰로부터 받았다. ‘기자증’을 갖고 있다고 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쓸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언론의 자유’에 그런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1·2심 모두 형사 재판에 넘겨진 박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해 재판은 무죄 확정됐다. 시작은 조 전 장관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 재판의 결론은 폭 넓은 ‘표현의 자유 인정’이었다.
또 “피고인이 사실관계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기사를 게재하고 ‘모델 상반신 누드 사진’을 강조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런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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