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예규 만들어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공화국 만들 준비 미리 하고 있었던 것”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3.25. ⓒ뉴시스
이어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검찰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뉴스버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1년 1월 1일 대검 예규가 개정되면서 검찰은 조직적으로 불법사찰을 이어왔다. 해당 예규에는 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전자 정보는 검사의 지휘로 삭제·폐기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지휘 내용에는 “정보저장 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 정보 전부를 모두 복제한 파일과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 정보만 선별해 복제한 파일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던 것이다. 예규 개정 전까지만 해도 압수 과정에서 압수 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폐기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은 대검 서버 디넷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기다리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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