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선-대선 동시에" 4년 중임제 도입, 검찰 영장청구 독점 해소 등 7대 개헌과제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수도 이전,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삭제, 사회권 강화 등 7대 개헌 필수과제를 꼽았다.
그는 민주화 투쟁의 산물인 '87년 헌법'의 요체를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자유권 보장으로 설명하며"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고 했다. 따라서 신속한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조 대표는"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과 동시에"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언급했다. ①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②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③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④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 삭제 ⑤ 사회권 강화 조항 신설 ⑥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⑦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과연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조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총선이 끝나고 난 뒤 보수적 법률가이고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개혁신당 일부 당선자도 유사한 제안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에 동의하고, 최소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봤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정 당선인은"검찰이 사법통제, 인권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수사를 하면서 입맛에 따라 인신을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검찰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동시에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근거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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