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 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선고 SBS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다만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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