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존폐 기로…단통법은 방향 손질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유치 여부도 ‘촉각’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유치 여부도 ‘촉각’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며 통신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전환지원금은 당초 정부의 의도와 달리, 미미한 성과에 그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발표한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는 52만4762건으로 전달 대비 약 4%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지난 1월보단 6.3% 감소했다. 단통법 폐지의 경우 여야 모두 추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단 점에서 무효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향성은 손질될 전망이다. 그간 야당은 단통법 폐지 추진 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체입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신사들의 단말 유통·판매 권한을 없애고, 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 판매 담합 구조를 깨는 방향이 유력하다.
제4이동통신 유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성 지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신규 사업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야당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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