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300명, 국가 폭력 첫 보상받는다(종합)
박지호 기자=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0.27 [email protected]'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1차 지급 대상자 2천117명 중 보상금 지급 신청을 먼저 한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 생존 수형인 5명 등을 심의한 결과 희생자 1명, 생존 희생자 1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4명은 기존에 4.3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아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서 제외됐다.이날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난 희생자 300명에 대한 총 보상금 액수는 252억5천만원이다.특히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의 생존 희생자 2명이 포함돼 의미가 더 특별하다.
김종민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 위원장은 이날 심의에 앞서"제주4·3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제정이 됐고 대통령도 제주4.3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며"후유장애자나 행방불명된 수형인, 희생자 등의 유족들의 70여년 한이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300명의 희생자가 앞으로 제주도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 후유장애 생존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5천만∼9천만원이다.현재 형사보상금 하루 최고액은 36만6천400원으로 1년 동안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는 1억3천만원이 넘는 액수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 최대 9천만원을 우선 받게 된다. 추후에 추가로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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