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제22대 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토론회 개최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집권 여당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대양당 모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 위주였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늘 아침 확인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총의석의 174석, 그리고 국민의힘 108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 미래가 1석, 진보당이 1석, 조국혁신당 12석 정도를 얻을 거라고 이야기되고 있다”면서 “정국 변화는 여소야대 정국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난 2년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조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금권선거 문제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진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이젠 상황이 바뀐 것 같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기간을 지금보다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박 교수는 “더 중요한 건 두 얘기 모두 양당의 총선 공약집에도 있지 않은 공약”이라며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두 즉흥적이고, 선동적인 정치를 경제 분야에서 한 극명한 예”라고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출산의 원인 중 85%는 결혼을 안 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단 15%만이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를 적게 낳는다는 이유였다”며 “이는 젊은 세대가 취업이 늦어지고 경제적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구조적인 경제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면서 저출산이 심화한 것인데, 이 점에 주목하지 않고 1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더 투입하는 문제가 있다”고 거대양당 모두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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