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에 정부 원칙대응회계공시 의무화도 강행장외투쟁 동력 약화에 한몫
지난해 3월 서울시 버스 노사가 35년 만에 최초로 중앙노동위원회 사전 조정을 통해 그간의 극단적 교섭 관행을 깨고 평화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조기에 타결했다. 지난해 9월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 인상 등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했지만 역시 중노위 사후 조정을 통해 임금협약을 마무리했다. 중노위 측은"과거 노동위 조정은 파업 전 쟁의권 확보를 위해 거치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인식됐다"며"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위는 '상시적·예방적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기업의 현안보다는 정치파업에 몰두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장외 투쟁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잇따른 파업으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던 한국노총이 올해는 장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도 잠잠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올해는 특별히 춘투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투쟁의 강도는 정부 노동 정책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총선 이후 국회 지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대국회 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올해는 민주노총 창립 30주년인 만큼 그와 관련된 행사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춘투 계획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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