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쌀값이 폭락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TF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쌀값정상화 TF는"이번 정기국회 내 쌀값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지난 15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연기했고 여야는 25일 있을 정부의 수확기 쌀 대책을 검토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TF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이번 정기국회 내 쌀값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소속 안호영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응원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답변을 밝혔다.농식품부는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공급과잉 구조 심화'와 '미래 농업 발전 저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이 생산만되면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져 쌀 생산이 늘 것이 예상된데 따른 우려다.
또한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예산 증가는 한정된 농업관련 예산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농, 스마트팜 등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의 장애요인이 될 수 밖에 없어 미래 농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이런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는 등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난 15일에는 전농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 100여 명이 함안군 가야읍에서 논을 갈아엎었다.충북지역 농민단체들은 지난 21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부와 지자체는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과 쌀 수입 중단, 면세유 등 농자재 지원 확대, 최저가 입찰 역공매 폐지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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