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답답한 '전세사기' 대응에 '초당적 원내대표 회동' 제안

정의당, 답답한 '전세사기' 대응에 '초당적 원내대표 회동' 제안 전세사기_피해 경매중단 공공매입특별법 정의당 원내대표_회동 이경태 기자

정의당이 '전세사기 재난 대응을 위한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정부·여당의 관련 대응이 느리거나 소극적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국회의 입법 조치 역시 더디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제안이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정치적 재난 수준이다.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한 달이 다 가도록 관계기관이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기껏 내놓은 답이 공공매입 반대다. 그래놓고선 정부 차원의 대책 윤곽은 다음 주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라며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답답한 것은 민주당도 매한가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미 국토위에 올라와 있다.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국토위를 열어 심의해 법사위로 넘기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5월 공청회, 6월 처리는 무엇에 근거한 판단인가. 그건 재난 대응 계획이 아니라 재난 수습 계획"이라고 꼬집었다.이 원내대표는 "재난 상황에는 재난 상황에 맞는 기민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께 요청드린다. '전세사기 재난 대응을 위한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주십시오. 정의당은 초당적 3당 회동을 통해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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