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은주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고상민 기자=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24일 밝혔다.그는"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이 대표는 그간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며"양당 간 매일 같이 선전포고가 이어지는 '정치 실패'의 일차적 책임은 용산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48차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지금껏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며"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이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는 방안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그는"플랫폼 공정화법은 '21세기 반독점법'으로, 피할 수 없는 입법 과제"라며"이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21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논의하자"고 양당에 제안했다. 또"정의당은 세금을 제대로 걷어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IRA' 법안을 제출하겠다"며"미래세대에는 기후정의를, 우리 경제에는 신성장동력을,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후경제 선도국가'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는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라며"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려면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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