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사건 계기 '안전한 과외 장소 확보 방안 마련해야'
1일 부산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정유정의 사진. 정유정은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2023.6.1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박성제 기자=최근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며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인한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 안전한 과외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과외 교습 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로써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만약 이러한 불법적인 장소에서 과외가 이뤄질 경우 교습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고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박모씨는"주거지 이외 공간에서 과외 교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 할 수 없이 학생 집에서 하고 있다"며"학생 측 부모님이 맞벌이로 집이 비어있을 때가 잦아 불안한 적이 많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과외 교사와 같은 성별이나 어린 학생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과외 업계 관계자는"안전을 위해 불법을 감수하고 카페나 스터디룸 등에서 교습하는 사례가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택 수업이 훨씬 많다"며"교습자들이 과외 장소를 학습자의 자택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2월에는 과외를 원한다며 고등학생인 것처럼 속여 여대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검거됐다.[연합뉴스 자료사진]이 회사 관계자는"정유정 사건과 관련해 개인 신분 인증도 강화해야 하지만, 안전한 과외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교습자 안전 측면에서 더 중요한 문제"라며"2021년부터 과외 공간 예약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돼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회사는 학원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짐 내려주고 보니 손에 묻은 피…정유정 신고 기사 '불안 호소'[기자]또래를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정유정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
Read more »
“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 중앙일보둘째를 제외한 자녀들은 부글부글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어떻게 따져볼까요?\r유언장 당신의법정 TheJoongAngPlus
Read more »
김기현 '천안함장 물음에 침묵한 이재명, 3년 전 文의 모습'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곽민서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7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더...
Read more »
경찰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정상인 범위 넘어'부산 20대 여성 살인 피의자 23살 정유정 신상 공개. 〈사진=부산경찰청〉경찰이 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한 사..
Read more »
범행 당일 영상 추가 공개‥범행 대상 광범위하게 물색했다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범행 당일 모습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교사 여러 명에게 직접 연...
Read more »
![[정치쇼] 이수정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6점에서 25점 사이인 듯'](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7/sbs8news/9151221528244961210914-9151221528244961210914-1666251596542648320.webp?w=640)
[정치쇼] 이수정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6점에서 25점 사이인 듯'이 정유정이 살해 동기에 대한 진술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이게 최근 자백한 내용인데요. 이거 말고 다른 동기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드는 상황이고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