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정군의 재학 여부 등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팩트체크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국회 현안질의나 청문회는 개인정보보호 예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청문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린다. 황 변호사는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생긴 것이다. 이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노 변호사는 “청문회나 국감 자리는 명백히 공개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도 “학교폭력 논란이 공정성 논란이 되면서 서울대라는 국립대학의 입시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할 때 제재조항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문기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국회법에서 미제공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뎌 “오히려 부적절한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는 보수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적이나 입학 관련 자료가 공개됐다는 것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언론에 정유라씨가 휴학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조민씨의 장학금 수령 여부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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