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건 터지자 '끝장 처벌'...'피해자 중심' 중요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감점 ’미미’…서울대 진학 정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입 불이익 확대 검토 尹, 학교폭력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언급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특히 공분을 산 이유는 가해자는 반성도 없이 법을 앞세워 잘 사는 반면, 피해자는 2차 피해까지 겪으며 일상이 망가졌다는 점 때문입니다.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서울대 진학 당시 감점을 받았습니다.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는 정시에서도 불이익을 크게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미국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언급하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실제로 미국 대부분 주에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해 학생을 엄하게 형사 처벌하고,[한다은 / 변호사 : 1차 적으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하라는 경고가 내려지고, 만일 경고 이후 90일 이내에 가해자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36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성교육과 학교 문화 개선, 교권 강화 관련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 변호사 :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교사가 좀 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고, 갈등 상황이 문제가 되면 이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이 키워져야 하는데….]YTN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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