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90% 내야 전공의 복귀 무산되자, 개원면허제(가칭) 도입 의료수급자 정률제 도입 통한 저소득 환자 트래픽 최소화 추석을 앞두고 온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 될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비응급·경증 환자는 권역응...
추석을 앞두고 온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 될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총선을 목전에 두고 느닷없이 의대 정원 2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선포와 함께 의사협회 및 의대교수를 비롯, 전공의 전문의 등과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의료진들이 대거 사직을 함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아님에도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이 6년간 의과대 교육을 마친 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전공의 수련을 건너뛴 후 일반의 자격을 토대로 의료기관에 취업해 환자를 진료하거나 단독으로 개원하지 못하도록 면허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전공의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개원이다.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했으니, 개원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보복성 정책으로 이들의 개원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 뜬금없이 개원면허제도를 신설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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