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유명무실' 지적지자체 직접운영 사업보다보조사업 비중이 더 커져
보조사업 비중이 더 커져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 규모가 1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울뿐인 재정분권에 중앙정부 재원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139조8000억원이다. 올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예산은 115조6000억원인데, 이보다 약 20% 큰 규모다.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2017년 78조1000억원에서 2020년 110조4000억원으로 41.4%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26.6% 증가했다. 2017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6년 만에 79%가 늘었다. 예산 규모와 함께 지자체 전체 정책사업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올해 지자체 보조사업 비율은 54.6%로 집계됐다. 보조사업 비중은 2017년 49.4%에서 2020년 51.8%로 3년 만에 2.4%포인트 확대됐다. 보조사업 확대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사업이 많아진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 예정처 설명이다. 예정처는"최근 팬데믹 대응 수요와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크게 확대됐다"면서"2019년부터 지방 정책사업비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비중이 역전됐다"고 밝혔다.
전·현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 영향으로 최근 6년간 지자체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크게 늘었다. 예정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세출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2017년 49조5000억원에서 2020년 75조1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6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했다. 예정처는"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 보조사업 증가폭이 상당해 자체사업 비율이 감소했다"며"재정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출권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보조사업을 계획하는 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운영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이때 중앙정부의 가용예산과 국정과제 관련성 등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되며, 지자체는 이를 따라야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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