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의대 증원’ 발표를 앞당기려 할까

정부가 오는 20일 의대 증원분에 대한 배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배정 규모는 이달 말이나 4·10 총선 직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와 의료계 ...

정부가 오는 20일 의대 증원분에 대한 배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배정 규모는 이달 말이나 4·10 총선 직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와 의료계 대치 장기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발표 일정이 크게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의대 측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대학별 증원규모와 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시작하는 대입 수시, 5월 입시요강 확정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정원 배분의 데드라인을 다음 달 10일 치러질 총선 전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따라서 학교별로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공개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 교착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분된 의대 정원 수치가 공개되면 의료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도권 밖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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