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과 관련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 상무부가 17일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과 관련해 “첨단 인공지능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VEU 승인을 획득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수출통제 개정은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기준을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중국과 안보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AI칩에 대한 ‘성능 밀도’ 기준을 기술적으로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했다. 전 세계 어디든 수출 상대방과 최종 모회사의 본사가 중국·마카오 및 무기 금수국에 소재한 것을 ‘인지’한 경우 수출허가도 필요하다. 또 반도체 장비 통제대상에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도 추가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는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 방식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 등에 대해 무기한 제재 유예 조치를 받은 상태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의 ‘VEU’ 승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및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측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미측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수출 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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